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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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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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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받아 시공업체 '전전긍긍' |
공사비 못받아 시공업체 '전전긍긍'
가스관련법규로 제재못해 대책 고심
"배관공사를 완료하고도 6개월 째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 직원들 임금
이 밀리고 있습니다"
가스시공업계가 올해 하반기 들어 재건축 등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배관공사가 늘어났으나 건설업체나 일반 소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년째 공사
물량감소, 공사단가 하락, 자재비 인상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공사
대금까지 못 받다보니 폐업 직전까지 이르는 시공업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시공업체가 소비자와 배관공사 계약시 천만원 이하의 공
사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도금을 받지 않은 관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
으로 분석된다. 1천만원 이상의 대형공사도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수요측
과 계약시 30%(계약금)-30%(중도금)-40%(잔금)의 공사대금계약을 체결하
다보니 공사 완료이후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문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비자를 시공사가 가스시공 관련법
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공업체들은 도시가스 공급사에 해당 수요처를 대상으
로 가스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도시가스사로부터 '불가'
라는 답변만을 듣게 될 뿐이다. 이는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 중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안전상의 문제나 장기 요금체납 등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시공업체의 요청에도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수개월째 기다렸는데 이
제 와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다"며 "과
거 수탁공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런 걱정
은 없었는데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탄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도시가스배관 공사가 10월과 11월 두달간 마무리 될 전망인데다 겨
울철을 앞두고 일반 수용가의 가스요청에 따른 사용자 공급배관공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할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
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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