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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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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 |
“도시가스사 판매량이 구입량보다 많아 수천억 이득”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확대위한 지원책 요구도
▲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도시가스사 전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
한 물량간에 88년부터 95년까지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구입량보다
1.3% 적었지만 96년부터는 오히려 과다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지난 88년부
터 2001년까지의 누적오차율은 +0.59%로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
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더 부담한 반면 도시가스사가 이득
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 소비자
가 추가부담 금액 770여억원보다도 3∼4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
타했다.
배의원은 이에 따라 검침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
인 보급과 가정용 계량기에 대한 온압보정기를 개발해 연차적으로 보급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LPG충전소가 프로판과 부탄을 불법 혼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차량용 연료인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상함
에 따라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차가 커지면서 향후 이같은 세금포탈 행위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백의원은 부탄과 프로판의 세금격차가 생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금까
지 품질검사 실시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적
발된 사례는 2002년에만 27건, 2003년 20건 등 총 47건이라고 덧붙였
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경유는 해상연료나 농업용 연료 등으로
특화해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며 지상연료의 경우 청정연료이면서도 인
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LPG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
다.
같은 당 신현태 의원은 이르쿠츠크 PNG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정부는 할 일이 없이 아무런 역할도 안하
고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보고하
더라도 산자부는 ‘모르겠다’ ‘나설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국책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요금이 낮은 일반건물에는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가 전무
한 상태로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진한 상태라며 보급활성화를 위
한 보조금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지난 97년 석유제품의 가격을 자유화하면서 민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
다고 밝혔지만 97년 1월과 2003년 7월간의 소비자가격은 많게는 두배 가
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제조원가보다는 세금의 인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이 분명하며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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