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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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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판매업소의 '공동대표' 문제점은 없는가 |
고압가스판매업소의 '공동대표' 문제점은 없는가
“허가사업의 본질 무색”
허가증 1개에 개별사업자 9명인 곳도
보관실없이 허가증에 명의 올려 事業
“고압가스판매사업은 생수배달·퀵서비스와 같은 운송의 개념이 들어
간 소매업이지만 이들 사업과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즉 위험물을 취급
하므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비상연락체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합니다.”
고압가스업무를 담당하는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의 말이다. 생수나 택배
는 배달만 정확히 하면 끝나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고압가스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그는 대부분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다고 밝힌다. 확인절차상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도 있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업계의 공동대표 형태는 대부분 하나의 상호에 여러 명의 사업
자가 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내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하기 때문에 사
실상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도 개별적으
로 들다보니 하나의 상호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매우
모호하다.
이렇듯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고압가스판매업소의 공동대표 형태를 다각도
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상호에 사업자등록은 따로따로
고압가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공동대표의 형태로 운영하
고 있는 업소를 둘러보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개별적으로 가
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발생 시에는 한 상호를 쓰는 하나의 사업
체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 보험 등을 실제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이 같은 형태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공동책임을 이끌어 내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양천구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체납으로 책임소
재의 문제가 불거진 예도 있었다.
한 업소에서 여러 상호를 쓰는 것이 가능했던 지난해 초 양천구의 W판매
업소에 등록돼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온 M판매업소의 부가세가 체납되자
양천세무서가 W판매업소에도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
렇게 되자 W업소의 대표자가 발끈, 양 대표자간에 심한 마찰이 빚어져
등을 돌린 상태다. 그런데 요즘도 서로 연락이 두절된 채 M업소는 사업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천구는 지난해 7월 산자부에 “9명이 공동명의로 허
가를 득한 후 8명이 세무서에 동일 주소지 허가증의 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 1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
분 대상 및 무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산자부는 회신에서 “허가당시 허가증에 명시된 상호 외에 다른 상
호를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무허가판매로 볼 수 있다”고 통보
하며 다른 상호를 사용해 영업한 8명 전원이 무허가로서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산자부는 또 “대표자의 수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도 덧붙여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실상 여러 개의 상호를 하나의 상호로 통일하는 것으
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현재도 상호는 통일시켰지만 사업자등록은 따로따로 돼 있어 개
별 사업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강서구 가스담당공무원은 “고압가스판매업소는 LPG판매 공동화 업소처
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공동대표자들이 하나의 창구로 세금을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
히며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 판매업소라 할지라도 안전관리, 세무관계
와 관련된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서 발단, 바이러스처럼 번져
공동대표형태의 진원지는 바로 영등포구다. 전에는 구로구, 금천구, 양
천구, 강서구 등도 영등포구였는데 인구가 급증해 여러 구로 분리되면
서 인접 구에 그대로 전이됐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13개 허가업소에서 총 40명의 공동대표자들이 고압가
스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8개 허가업소에 무려 46명의 공동대
표자가 있어 한 업소당 평균 5.75명의 사업자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신
월1동의 한 업소는 심지어 10명이 등록돼 있고, 9명이 함께 사업하는 곳
도 2개 업소나 된다. 1인 사업자인 경우는 겨우 2곳뿐.
반면 구로구의 경우는 8개 허가업소가 있는데 이중 1개 업소에서 가족 2
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을 뿐 모두 1개 사업장에 1명의 사업자가 운영하
고 있다.
강서구도 전에는 다상호업소가 많았으나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간의 협의
로 1허가 1인 사업자의 형태로 개선하고 있다. 총 11개 허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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