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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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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번지 복수 LPG판매소 신규허가 유권 해석 |
허가관청이 허용여부 판단 가능
법규정 없으나 공익 및 안전 종합검토해야
동일번지내 복수의 LPG판매소 신규 허가로 인해 잦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그 허용여부를 사실상 허가관청이 행사할 수 있다는 해
석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LPG판매사업 허가와 관련 동일부지내에 2개 이상의
판매사업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한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법규정에 명
시적 규정은 없으나 행정관청이 종합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
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우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동일부지
(동일번지)내에 LPG판매업소 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
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신규 판매소를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산자부는 따라서 허가권자인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이 동일부지
내 2개소 이상의 판매소 설치는 해당지역의 여건상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판매업소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허가권자
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
다.
그동안 신규 사업자들은 물론 일부 행정관청 공무원들은 동일부지內에
복수의 LPG판매소 허가에 대해 액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막
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기존 판매사업자들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산자부는 판매업소의 LPG용기보관실과 다른 판매업소의 용기보관
실 간의 안전거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별도의 명시적
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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