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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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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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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이대로 좋나 |
[기자수첩] LPG특소세, 이대로 좋나
9월말 현재 LPG 소비자가격은 ㎏당 941.33원인 반면 도시가스는 489.76
원(서울시 주택난방용 가격기준)이어서 약 2배에 가까이 비싼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뿐 아니라 음식점, 산업체 등 대량 소
비처에서도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다. 수송용 연료의 경우에
도 LPG가 저공해성이 있지만 LPG차의 성능문제로 인해 올바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에너지 세제개편 영향으로 인해 LPG차량 증가율이 경유차에 비해
밑도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정부부문 비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2001년 7월 가격기준으로 LPG의 경우 프로판의 정부부문 비용
은 128.4, 부탄은 219.5인 반면 LNG는 84.4에 불과한 것에서도 이를 간
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LPG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것은 1983년부터 종가세로
10%가 부과되기 시작해 98년부터 ㎏당 40원씩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94년부터 10%부과되기 시작하다가 LPG와 마찬가지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당 40원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용 계층에서도 차이가 난다. LPG는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도시의 중산층에서 사용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6년 7월이 되면 프로판은 1,075억원, 부탄은
2조7,105억원 등 총 2조8,179억원의 특소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도 LPG 가격 경쟁력이 도시가스에 비해 형편없이 뒤지고 있으
며 사용계층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전체 국민들의
적정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LPG에 부과되는 정부부문
비용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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