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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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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안전거리기준 완화 |
LPG 충전소 안전거리기준 완화
지자체의 포괄 위임 재량권 삭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LPG충전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가스시설의 안전거리기준에 대한 기존
규제정비 심사안을 직권 상정, 개선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산업자원부
가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을 삭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
다.
최근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하고 행자부, 규제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8일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
전장소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기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부여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거리를 더해 정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충전소 경계와의 안전거리기준의 2배 범위 이내로 구체
화했다.
이에 따라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일 경우 48m, 10톤 초과 20톤 이하는
54m,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60m, 30톤 초과 40톤 이하는 66m, 40톤 초
과 200톤 이하는 72m, 200톤 초과는 78m 이내로 조정된다.
현재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일정기준을 더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
는 지자체는 52개 시·군·구로 234개 지자체 중 22%에 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50m의 법정거리 이외에 '보호시설 부지와 50m이상'에
서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m이상' 등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마다 크게 편차가 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액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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