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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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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공 의무화 이후 보험약관 어떻게 되나 |
시행규칙 개정 후 보험개발원서 결정/
보험사별 상품 개발…협회·단체보험도 가능
가스사용시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의무화는 곧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약관을 결정하
고 이를 기초로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본격 시행될 수 있
다.
보험개발원은 과거 도법 개정 이전인 2001년 11월 진행한 '보일러 시공
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방안 및 상품개발연구' 용역결과를 참고해 약관
시안을 만들어 지난 7월 각 보험사로 발송한 바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험약관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보험약관시안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형태로 만들어졌다.
다만 피보험자가 시공한 가스사용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에 계
속 가입해도 그 가스사용시설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보험가입후 보일러 수명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문제
가 없지만 사업의 양도없이 휴폐업하거나 전업한 경우 손해발생 소비자
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지급기준과 관련 이 보험이 국내에서 시공
되는 보일러시설의 설치하자를 담보하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사고기준증
권의 사용이 보험사고의 발생시 피해자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사고기준 증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이전에 시공한 보일러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지기 위
해서는 과거 시공실적을 고려해 기준요율에 일정할증율을 부과하는 방식
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 경우 최초보험가입금액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이
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전 사고는 보험지급대상이 아니며 보험가입후에도 시
공사업자가 설치한 보일러가 계속 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보
험사에,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도 정식으로
사업양도를 해야만 보험혜택이 지속되게 된다.
이외에 보험개발원이 만든 약관시안에는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을 두어
피보험자가 소속된 협회 등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며 협회는
피보험자를 대표해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계약을 맺은 후에도 피보험자의 증감이나 교체의 경우 협회
나 회원이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내지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정산토록 하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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