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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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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특소세 폐지 '의원입법' 발의 |
프로판 특소세 폐지 '의원입법' 발의
백승홍 의원 "서민들 필수품에 특소세는 부당"
LPG업계의 숙원이던 프로판부문 특소세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25일 동료 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아 프로
판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백승홍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
료로 전국 793만세대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
로 분류, 과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소세를 부과했
지만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장려정책으로 시장의 70%를 도시가스가 점유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도입가격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
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서민들의 생활연료인 LPG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
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발의된 개정안은 "LPG중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40원"으로 규정돼있는 특
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을 삭제, 프로판에 특소세를 매기지 않
는 것으로 돼있다.
백승홍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에 따라 국
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경 해당 상임위를 시작으로 관련 심사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특소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열리는 이
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금도 최하수준의 세금을 내
고 있는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경쟁연료간 형평성은 물론 자
칫 에너지부문 특소세 폐지요구라는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백승홍 의원 "서민들 필수품에 특소세는 부당"
LPG업계의 숙원이던 프로판부문 특소세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25일 동료 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아 프로
판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백승홍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프로판은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
료로 전국 793만세대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급연료
로 분류, 과소비로 인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소세를 부과했
지만 이제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장려정책으로 시장의 70%를 도시가스가 점유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와 프로판의 도입가격 차이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
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서민들의 생활연료인 LPG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
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줌과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발의된 개정안은 "LPG중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40원"으로 규정돼있는 특
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을 삭제, 프로판에 특소세를 매기지 않
는 것으로 돼있다.
백승홍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에 따라 국
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경 해당 상임위를 시작으로 관련 심사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특소세법 개정안이 연말까지 열리는 이
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금도 최하수준의 세금을 내
고 있는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경쟁연료간 형평성은 물론 자
칫 에너지부문 특소세 폐지요구라는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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