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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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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내년 12월부터 자본금 증액, 보유기술자 상향조정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가스시설시공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
다.
건설교통부는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4년 12월부터 가스시설시공업체(1종), 기계
설비공사업 등 총 17개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종전까지 자본
금 1억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2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도 상향조정키
로 했다.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경우도 종전의 등록기준에서 각 분야별로 기술
자 1인, 종전보다 자본금 2억원씩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한 상·하수도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업 등
을 전문건설업 분야로 구분하고 종전까지 하도급계약시 지급보증서 사본
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어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통보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명시되었던 공시
항목을 이달 1일부터 상호·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
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공시
하도록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이 상향된 가스시설시공업체의 경우 앞으로 신규등록
업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종전까지 1종 시공업을 유영한 업체
도 자본금 향상조정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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