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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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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LPG충전소 세차장 허용 |
그린벨트 LPG충전소 세차장 허용
건교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주유소와는 달리 세차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그린벨트내 LPG충
전소에도 세차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주
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
역의지정및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도 자동
차 세차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세차시설을 추가했
다.
이는 그동안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유소의 경우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
지만 LPG충전소는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
판을 받는 등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용은 법
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할 때 11월중에는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는 그린벨트內 자동차충전소에도 자동 또는 수동식
세차시설을 설치해 영업력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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