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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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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판매업계 함께 가야할 길 |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안전대책실 안일근 실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
(안)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LP
가스충전소·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LP가스판매소·LP가스소비자를
대상으로 LP가스의 유통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이 확정되
었다.
이번에 마련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개정내용은 지입차량
등의 불법원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판매사업자의 LP가스공급구
역을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지역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로 제한하였
으며, 지난해 3월 20일 발생한 인천 다세대주택 LP가스 폭발사고와 같
은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LP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
할 경우 도시가스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LP가스의 유통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소비자들은 안전공급계약제도를「좋은 제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74.4%인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으며, LPG판매
소 선택기준은 거리와는 관계없이 안전점검을 잘 해 주는 업소(53.6%),
근거리업소(25.8%), 가격이 싼 업소(20.6%) 순이었다.
조사대상 45개 충전소 중 친인척 시설, 특정한 연고가 있는 공장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충전소는 1
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용기검사는 판매업소에서 충전소로 위탁하여 서
로 협조한다는 응답이 97.8%으로 나타났다
이제 시행 2년을 맞은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충전·판매업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착노력을 기반
으로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율이 99.6%에 도달하
였으며, 가스사고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등 이미 성과
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가스기술사시험에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에 대한 도
입배경, 시행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점차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가
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급자의 소비자시설 안전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가스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가정·상업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의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보급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가 LP가스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도시가스
에 비해 높은 판매가격, 안전점검 등 안전서비스 부족 등이 주요원인이
다.
소비자가 떠나는 현실에서 LPG충전·판매 양 업계의 업역분쟁·판매업계
간 가격경쟁 등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충전·
판매업계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다시 태어나 LP가스산업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하겠다.
그 첫 걸음은 대부분 소비자가 좋은 제도라고 느끼고 있는 LP가스안전공
급계약제를 양 업계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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