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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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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수정안, 국회 산자委 통과 |
권역판매제 불구 계약기간 동안 공급보장
신규판매소 허가조건 강화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률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했다. 액법 수정안은 오는 26일(잠정)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내주
중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수정이유에 대해 충전사업자의 소비자 직판을 금지하는 규정
은 지나치게 시장경제원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공급구역제한 역시 소비자
의 선택권 제한, 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따라서 충전·판매간 업역구분 조항은 삭제해 현행 규정을 유지토록 하
고 권역판매제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를 기준으로 광역화하고 경
계지역의 경우 시·군·구간 상호판매도 허용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
을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로 미뤘으며 판매가능 이외의 지역이라도 안전
공급계약기간 동안에는 공급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업의 신규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설치금
지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했으며 기존 판매소
용기보관시설 중 12㎡가 안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완성검사를 통해 이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법명변경(안전및사업관리법→안전관리및사업법) △충전소 영업
소 허가제로 전환 △판매사업자의 용기검사 및 개체 위탁 허용 △도시가
스 전환시 안전조치 의무화 △LPG 안전관리 개선 및 유통구조개선 위한
지원근거 마련 △LPG시설 무단 손상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수정안
에 포함됐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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