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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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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內 LPG권역판매제 도입 |
액법 개정안 산자委 법안심사소위 수정 통과
인접한 시·군·구 판매도 가능
국회에 계류됐던 액법 개정안이 충전·판매간 업역을 구분하는 방안은
폐기되는 대신 시·도 단위로 LPG권역판매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
론났다. 이와 함께 시·도 접경지역의 경우 인접 市·郡·區간에는 경계
를 넘어서 상호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중 핵심사안이었던 시·군·구 단위의 허가권
역내 판매제를 광역시·도 단위의 권역별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따라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액법 개정안은 22일 산업
자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내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백승홍 의원이 당초 주장했던 허가권역내 LPG
판매제를 일부 완화해 인접한 시·군·구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수정제안
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만 다른 위원들이 판매사업자의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로 판매권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다시 열린 소위에서 위원들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광역시·도 단위의 권역판매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도가 다르더라도
인접한 市·郡·區의 경우 상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
로 액법 수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허가권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시 내부에
서 자유로운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울시 외곽과 접해 있
는 경기도(하남, 안양, 부천, 의정부시 등) 판매업소의 경우 인접해 있
는 서울의 해당 區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포함됐던 충전·판매업소간 업역구분의 경우 개정안에
서 완전 빠졌으며(현행 유지), 도시가스 전환시 LPG사업자와의 사전협
의 조항 역시 빠지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급'으로 변경됐다. 또 용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위탁관리가 아닌 검사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일보>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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