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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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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법개정안 관련 실태조사 마무리, 8월중순 공청회 |
LPG법 개정안 관련 실태조사 마무리, 8월 중순 공청회
핵심 쟁점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 쏠려
LPG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산자부와 가스안전공
사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이를 토대로 오는 8월 중순경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처리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국회에 계류중인 액법 개정안 처리
를 위해 실시한 LPG산업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통계조사 수치를 분석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충전·판매간 논란의 핵심인 허가권역내 판매
제 찬성 여부 및 LPG안전공급계약제 만족도, 충전·판매간 업역구분(충
전소 직판 금지) 등에 대해 충전 및 판매사업자,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공사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집계를 지난 주 마치고 현재 이를
산자부에 보낸 상태로 산자부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참석한 가
운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액법 개정안에 대해 충전 및 판매사업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국회 주관의 공청회가 끝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허
가권역내 판매제 등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입장이 정해지고 계류중인 액
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판매업계 측은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전체 판매사업자의 뜻
에 어긋나게 나올 경우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여기에 충전업계 역시 액법 개정안 통과를 무조건 저지시킨다는 입장이
어서 사실상 액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는 양측이 어떻게든 사전조율을 거
치지 않을 경우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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