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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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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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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행정처분률 64.5% |
가스사고 행정처분률 64.5%
처분대상 31건 중 20건 처분완료 / 18건 대해 고발 · 과태료 · 과징금
상반기 발생한 가스사고중 행정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상 31건 중
20건(64.5%)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 발생한 61건의 사고 중
행정처분 대상은 LP가스 21건, 도시가스 5건, 고압가스 5건 등 총 31
건. 이중 LP가스 15건, 도시가스 3건, 고압가스 2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을 보면 고발 5건, 과태료 5건, 과징금 8건 등 실질적인 처분
을 받은 건수가 전체 20건 중 18건으로 최근 들어 엄정한 행정처벌 추세
를 그대로 반영했다. 경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원인별로 시설미비 11건과 제품불량4건에 대한 행정처분률은
각각 8건과 3건으로 모두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급부주의 사고도 12
건중 6건에 대한 처벌이 완료 50%의 처분률을 나타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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