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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3-07-11
  [해외] 日 개정 가스사업법 확정

[해외] 日 개정 가스사업법 확정
내년 4월1일 시행, 소매자유화 범위 확대

일본 개정 가스사업법이 지난달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206, 반대
26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가스사업법은 일반가스사
업제도의 존속에 의한 일관체제의 유지 등의 부칙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현재 연간 계약사용량 100만㎥이상인 소매자유화 범위가 2004
년 4월부터 50만㎥ 이상, 2007년부터는 1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스도관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모든 일반가스사업자의 탁송 공
급의무가 부과되고 탁송공급 약관작성 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의 개혁이 실행된다. 이 법안의 시행은 2004년 4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
후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도시열에너지부회 하에 제도 설계 등 소위원
회를 설치하여 정·성령 개정 등 새로운 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
간다.

[日本 개정 가스법 국회심의, 사업분할 등에 질의 집중]

일본 정부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전력·가스사업법의 개정 작업
완료되었다.
‘일관 체제의 유지’가 부칙으로 포함되고 더욱이 여름 피크기 전력 공
급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부각되어 사업 분할이나 안정 공급, 환경에
적합, 보안 레벨의 유지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사업분할
5월14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가스도관사업 신설은 현행 일반가 사
업자의 사업분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즈치다 자유당 의원의 ‘가스도관사업은 법적 위치가 부여된 것으로 가
스도관사업자의 사업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에
너지청 전력·가스 사업부장은 ‘개정안에서의 가스도관사업 신설은 현
행 일반가스사업에 아무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의 발생부터
판매까지의 일관 공급 체제 하에서 공급 구역내 일반의 수요에 따른 공
급 의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에 앞서 5월 9일 위원회에서는 사민당의 오오시마 레이코 의원이 ‘회
계 분리 만으로는 전력·가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히라누마 경제 산업상은‘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사업
분할에 따른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어 일원화를 선택했다’라고 강조했
다.
·보안
5월14일 중의원 경제위원회에 마츠시마 자민당 의원은 가스의 보안에 대
해서 ‘소량 업무용까지 자유화할 경우, 예를 들면 임대 빌딩에 입주한
소규모 식당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때 도쿄가스에 전화하면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의 개혁
으로는 이러한 규모까지 자유화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재검
토시에는 안전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산
업성 관계자는“가스 사업법에 ‘수요가에서 문제가 발생시 연락에 관
한 사항 등의 주지를 하는 의무’ ‘수요가에서 문제 발생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대응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
했다.
또한 보수 점검이나 긴급 대응에 관해서는 ‘계약한 가스회사나 아웃소
싱 회사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라고 말했다. 또 가스 사고가 연
간 사용량 10만㎥ 이하의 수요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는 신
중하게 해야 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요금
단계적인 자유화는 요금 규제가 없는 지역과 총괄원가 중심의 규제 요금
이 병존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자유화 대상의 수요가는 현재 전국 가
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지만 내년 4월에 50만㎥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43.9%, 2007년도 10만㎥ 이상이 되면 50.2%가 되어 과반을
넘게 된다.
6월3일의 참의원 경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유화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자유화 부문에서 발생된 손실분이 규제 부문에서 보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기마타·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
해 정부측 답변은 이번 법개정으로 거액 공급 관련 업무, 일반의 수요
에 따른 가스 공급 관련 업무, 그밖의 업무 각각의 수지 상황을 제출하
는 것이 규정 되어있으며 지난번 법 개정으로 제정한 부문별 수지의 계
산 규칙에도 저촉되고, 매 년도 자유화·규제량 부문의 수지 확인을 하
고 있고, 자유화 부문이 적자의 경우에는 공표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
다.
·지역간 가격차
5월9일의 중의원 경제 위원회에서 지역간 가격차에 대하여 견해를 질문
을 받은 오카모토 에너지청 장관은 “지금 개혁에 의해 효율적인 가스
공급 기반이 정비되고, 가스의 광역적 유통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각
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노력에 의해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기를 기대한
다 ”라고 말했다.
·분산형 전원
의회에서는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CO-GEN 등 분산형 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