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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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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의원입법안 과정을 보며 |
한국LP가스판매협회 <송형탁>
액법에 대한 의원입법 과정을 보며 가스판매업계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LP가스의 장래를 걱정하는 가스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한다.
금번 액법개정 의원입법이 발의되면서 충전, 판매업계의 첨예한 대립으
로 지금까지 LP가스업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
고, 향후 발전도 기대하지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있다.
액법 개정안중 충전업계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를 보면 업종 영역 구분
에 대하여 유통의 고착화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을 주장하는데, 이는
충전소 200개 업소가 유통구조개선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왜 판매
업계가 충전소 직판에 의해 정리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4,500개 판매사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아 허가권 자체를 부인하는
충전업계 주장에 명확히 법적 해석을 내리지 못한 정부를 볼때 지금까
지 정부정책에 순한 양과 머슴처럼 맹순하며 묵묵히 일해온 것이 판매업
계로서 억울하고 억울할 뿐이다.
둘째, 허가권내 판매에 대하여 충전업계 반대논리는 소비자 선택권 제
한, 판매업자의 담합을 들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
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도 산속에 허가를 득해서 서울에 와서 판매할 수 있는 현
행법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충전업계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스는 사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안전관리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 오류를
그대로 지니고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이가 알 듯이 LP가스 특성상 사업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
다. 사업의 담합이나 소비자 불편은 다른 법, 제도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설개선이나 LP가스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정
부인가? 충전업계인가? 결국 사고가 나면 공급자인 판매업자가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서민이 짊어지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허가권역 판매를 영원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이 이루어질때까
지만이라도 허가권역판매를 하여달라고 누누이 주장하여온 판매업계이
다.
정부의 가스안전공급대책이라는 정책을 따르며 판매업계는 약 1조원이라
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안전공급대책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
다고 감히 어느 누가 장담하겠는가.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공급
대책이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일선에서 직접 피부
로 느끼고 있는 판매업자로서는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지면상 제약으로 더 논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충전업계가 주장하는 몇가지 사항을 보면 소탐대실의 큰 우
를 범하지말고 판매업계, 충전업계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LP가스 시장을
심각히 고려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또한 충전업계의 반대를 위한 반대쪽보다는 근본적이고 거시안적인 정부
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파업과 투쟁, 결의대회가 줄을 잇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진절머리가 나고 국민들도 식상
해있다. 집단 이기주의도 있지만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마지막 절규와
의사표시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 공무원 책임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정
부 및 우리 사회 전체가 원칙없이 안이하게 대처한 자업자득의 산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늦었지만 백승홍 의원의 액법개정안에 대하여 판매업계로서는
또 한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판매업계도 모든 사안을 눈앞
의 이익으로만 연결짓지 않았는가? 또한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
가?
혹시 정책만 탓하고 안전관리를 눈가림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번을 계
기로 자성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충전업계, 판매업계 모두 더
늦기전에 터놓고 상생의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가스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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