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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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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改善·改惡' 사이버 논쟁 치열 |
백승홍 의원 홈페이지에 찬반토론장 개설
충전소 직판 금지 및 허가권역내 판매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액법 개
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이후 인터넷에서 이에 대한 贊反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www.baekseunghong.or.kr)에 '액법 개정안 改惡인가 改善인가'를 주제
로 토론마당을 열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白의원 측은 토론마당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개정안에 대해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간 이견이 팽팽
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토론마당이 개설된 후 3일 현재까지 올라온 30여건의 글들 중에는 충전
업계를 비난하면서 액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역시
판매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올려 인터넷상에서도 贊反이 팽팽하게 맞
서고 있다.
토론장에서 'LP가스인'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한 사업자는 "충전소
가 소비자를 위해서 반대했다지만, 정작 충전소는 소비자를 위해 무엇
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진짜 목적은 업역구역 확보와 판매업소가 다
른 충전소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
했다.
반면 'LPG소비자'라는 아이디는 "만약 충전사업자가 가스를 더 싸게 공
급하고 당연히 안전관리 의무도 책임지면 충전소에서 공급받겠다"는 말
과 함께 "허가권역판매제가 도입되면 판매소가 이를 빌미로 가격만 높
게 받고 배달도 늦게 해주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업계 모두에 쓴소리를 하는 참여자도 적잖았다. '대복식당'이라는 아
이디로 글을 쓴 소비자는 "충전·판매업계가 싸우는 것은 서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
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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