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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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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국회 계류와 파장 |
액법 개정안 국회 계류와 파장
'다된 밥에 재뿌려' 판매업계 분노
충전업계‘처음부터 무리한 발상’
갈등 깊어졌지만 막판 대타협 여지남아
국회에서 발의된 액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
너갔다.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기 때문이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양측이 타협한 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는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가 동일한 사안
을 놓고 극렬한 시각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안의 통과와 저지를 놓고 양쪽 모두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했다. 충전업계 직판 금지, 허가권역내 판매제 등 충전·
판매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핵심 의제가 모두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양
측 모두 사활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됨
으로써 충전업계는 판정승을 거뒀지만 판매업계는 극도의 허탈과 분노
를 표시했다.
추진 경위
백승홍 의원이 이번 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판매업계가 오랫동
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는게 업계 내·외부의 한결같은 진단이
다. 여기엔 김수방 회장 등 판매협회 지도부가 모두 나서 총력전을 펼쳤
다.
판매업계의 숙원이었던 '허가권역내 판매제' 연장이 규제개혁위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는 일념으로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로 대
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계획은 급
진전을 보였다. 결국 판매업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스업계에서는 사
상 처음으로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진 셈이다.
충전업계 반대작업
판매업계 주도로 국회에서 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깜짝 놀란 충전업계
는 이후 본격적인 법개정 반대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충전업계에 개정안
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며 용기충전사업자의 연대
서명까지 벌이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줄을 동원해 백승홍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에 대
한 개별 설득작업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액법 개정안에 부정적
인 입장을 보인 산자부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충전업계는 개
정 반대사유의 사례로 서울 강남구를 수차례 지목해 이 지역 판매사업자
가 공업협회에 찾아가 집단으로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법안심사 당일 표정
산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 당일 국회에는
충전·판매업계의 지휘부는 물론 산자부, 안전공사 등이 찾아와 긴장감
이 감돌았다. 이어 산자부 관계자와 충전·판매업계의 대표자 1인씩만
이 참가한 비공개 심사가 열렸고 양측 대표자들의 입장청취가 끝나자 산
자부와 국회의원만이 참가한 후에도 처리결과를 놓고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됐다.
향후 파장과 영향
결국 1시간여에 걸친 심사가 끝나고 법안이 계류됐다는 결론이 외부에
알려지자 충전업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었으며 계류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판매업계는 "충전
업계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업계 전체를 저버렸다며 이에 대한 응분
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판매업계는 충전업계가 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끌어온 ▲높
은 마진을 향유하는 판매업계에 대한 특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 가중 ▲통합으로 인한 지역별 시장독점화 등에 대해 LPG산업 전체를
깨자는 폭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에 대해서도 안
전대책 포기 등을 거론하며 압박작전에 돌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충전·판매업계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
에 없을 전망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실력행사도 우려되고 있
다. 다만 국회가 양측의 조정안을 산자부에 요구했고 판매업계도 대결
과 긴장만으로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막판 대타협을 통해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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