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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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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어디로’ |
액법 개정안 ‘어디로’
판매-충전업계 대립이어 ‘허가구역판매’도 쟁점
현재 국회 상정을 추진중인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법)
개정안에 대해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의 일부판매업계가 허가구역판매제의 부활에 부정
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 및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의왕시 등 일부 신도시 LPG 판매
사업자들이 관할지역의 협소한 시장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으로
까지 영업망을 확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액법 개정
안에서 허가구역판매제를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며 산자부 등 관계요로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액법개정안을 둘러싸고 판매업계는 ‘대환영’, 충전업계는 ‘강
력저지’로 맞서온 대결구도에서 일부 판매업계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다각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현역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왈가왈부할 처지
가 아니라며 다만 허가구역 판매제의 도입은 기존의 유통단계를 고착시
키는 처사로 이는 결국 자율경쟁체제에 역행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정
한 뒤 백승홍 의원측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허가구역판매제와 영
업망에 대한 도·소매의 분리로 판매업계가 소매독점을 강화하여 소비
자 피해가 우려되고 ▲용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은 판매업계가 용기관리의무에서 일탈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위한 것
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13일 그 내용을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발송했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업협회는 금번 액법개정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일 현
재 152개 충전소에서 855명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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