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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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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업계, 액법개정안 반대서명 전달 |
충전업계, 액법개정안 반대서명 전달
12일 국회 산자위 위원에게…경쟁촉진 저해
국회에서 발의된 액법개정안에 대해 충전업계가 반대의사와 함께 사업자
의 서명서를 첨부해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12일 전국 209개 용기충전소 중 152
개소에서 855명이 반대서명해 이를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 메일과 우
편으로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홍 의원을 13일 만나 충전업계의
반대의사와 서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박상규 위원장과도 접촉할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전업계는 국회에서 발의한 액법개정안은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저해
하고 소비자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기존 판매사업자의 독점적 이익만 증
대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충전업계의 소매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자에 대한 LPG판매를 독점하
고 허가권역내 독점 판매권을 얻게돼 결국 소비자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충전소에서 소비자에게 LPG를 직접 판매하면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이
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간의 사업영역 구분 역시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는 사
례가 없으며 이를 구분할 경우 비효율·비경제를 야기하는 부당규제라
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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