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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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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2005년부터 새 체제로 |
- 정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말 개편안 확정키로
-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는 국제수준으로
조만간 휘발유-경유-LPG간 가격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착수되고 연구용
역 등을 통해 개편안이 내년 말까지 확정된다. 따라서 오는 2005년부터
는 기존 에너지가격구조가 새로운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과 시
민단체,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도권 특별법 제정
과 경유승용차 및 에너지가격 조정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합의한 에너지가격개편 방향은 당초 2005년경 검토방침에서
이를 앞당겨 즉각 검토에 착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말
까지 이를 확정하고 오는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특히 정부는 휘발유-경유-LPG간 상대가격 비율을 유럽연합(EU)이나
OECD 등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원칙을 정해 현재 LPG부문이 일방
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진 상대가격이 어느 정도 개선될 지도 관심이 모아
진다.
에너지가격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재경부
가 주관이 되고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에너지경
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이 참여, 공동으로 진
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
염 저감 일환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무·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청소차 등을 CNG·LPG 차
량 등 저공해자동차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한국가스신문/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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