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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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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관세 3%로, 업계 “SK 고마워” |
원유 관세 3%로, 업계 “SK 고마워”
재경부, 원유 등 1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키로
정유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제정경제부는 4일 하반기 특별 할당관세 조정품목에 원유를 추가시키고
현행 5%의 관세율을 3%로 인하 조정했다. 또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완
전 무세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유 5개사의 원유관세 총액이 7,300
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유업계는 약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유관세는 3%로 인하 조정되고 철
광석과 석탄 등 12개 품목은 무세화됐다. 이로 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
는 원자재는 하반기부터 총 85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추가된 13
개 품목은 금년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된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이번 할당관세 추가 지정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
려운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경부
도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
화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조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특히 원유관세 인하는 계속된 정유업계의 요구에도 재경부가 세수감소
를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을 꺼린 품목이라 이번 추가 조정은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SK글로벌 사
태가 터져 정부의 경제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그는 또 "국내 제 1의 정유업체인 SK가 SK글로벌 사태로 신용이 떨어지
는 등 현금유동성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 자칫 국가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원유관세율 인하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원유관세인하로 정유업계는 희색인 반면 석유수입사는 시장
경쟁관계인 정유사와 수입사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수입사 관계자는 "원유관세 인하를 추진하려면 시장의 형평
성을 고려해 석유제품도 동반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
후 석유수입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유를 비롯해 추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13개 품목은 올해까지 한시적
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올해 말 재조정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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