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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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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공자, 3억원 배상보험 가입해야 |
보일러시공자, 3억원 배상보험 가입해야
1인당 최고 6,000만원 배상, 협회 단체보험도 인정
안전공사,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가스시설 시공업 2종, 3종 등록자중 가스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한 시공자는 3억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
다.
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해 업계의견을 수렴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법에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가스시공자에 대해 이
같이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대상인 가스보일러 시공자를 구성원으로 관계법률
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그 회원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한 자는 보
험에 가입한 것’으로 해 단체보험 가입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일러 및 부대시설을 설치·시공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난방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은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가입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사가 검토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스보일러 시설 사
용중 시공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가스사고가 발생, 피해가 발생하면 후유
장애 포함한 사망시 1인당 6,000만원, 부상 1인당 1,500만원, 재산피해
의 경우 3억원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검토안은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
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스보일
러 사용자 등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가스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 등이 교부되지
않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사고 ▲기타 제
품상의 결함, 도시가스공급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한 사고는 제외한다.
기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
입확인서로 명칭이 개칭되며 이 공사시공기록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
자에게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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