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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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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직판 금지·구역판매제 도입 |
1,충전소 직판 금지·구역판매제 도입
도시가스전환時 사전협의, 용기보관실 최소 12㎥
액법 의원입법 개정발의
그동안 충전·판매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충전소 직판(直販)을 아
예 금지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의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기에 판매사업
자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허가권역내 판매제도 再도입돼 이번 의원입법
案 통과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백승홍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45명의 찬성을 받아 충전 및 판
매사업의 업역구분을 명확히 하고 LPG 판매지역 제한 등을 담은 '액화석
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자위,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정부측과의 조
율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으나 협의가 원
만하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소지도 많다.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白의원 측은 그동안 LPG에 대한 규제방법
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이론적 규정이어서 안전확보를 위
해선 우선 법명부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변경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충전사업과 판매사업의 사업별 업역을 명확히 구
분하기 위해 충전사업의 정의(제2조)를 '용기를 통해 판매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충전소의 소비
자 직판을 못하도록 막았다.
판매사업 및 집단공급사업의 허가규정(제3조 및 제3조의2)과 관련해서
도 '수요자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권역내 판매제를 도입한
다. 또 충전소의 영업소도 이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그동안 액법 시행령에 있던 판매업소 허가기준을 법 제3조의2로 신설해
옮겨 다시 세부기준을 허가관청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충전 및 판매사업자가 유통합리화와 구조개선(물류기지 설치)을 위한 투
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될 경우에는 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
의한 후 시설을 전환하도록 한 것은 물론 수요자의 안전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 부칙에
기존 판매업소라 할지라도 법 공포후 1년 이내에 용기보관실 면적을 최
소 12㎡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판매업계는 전폭적인 환
영의사를 밝혔으나 산자부 및 충전업계에서는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
다. 이는 충전 및 판매소와의 역할구분에서 판매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고 충전업계는 소외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이 LPG유통구조 축소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향후 법안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산자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보
였다.
<한국가스신문>
2,LPG유통단계별 사업영역 구분된다
- 도시가스시설 전환시 LPG사업자와 사전 협의해야
- 백승홍 의원, 액법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충전사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LPG판매사업에 대
한 허가를 받아야 LPG를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LPG유통단계별에 따른 충전 및 판매사업 영역이 법에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그동안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빚어졌던 논란은
말끔히 없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5명의 찬성을 받아 6월 임시국회에
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충전 및 판매사업의 사업별 업역을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
충전사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판매사업의 허가규정을 명확히 함으
로써 신규허가 남발을 예방하는 등 각 사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LPG소비자시설의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
로 법명이 변경된다.
LPG집단공급 및 판매사업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구역판매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또한 LPG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LPG판매사업
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시설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LPG시설을 무단
손상 등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
다.
아울러 LPG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근거
를 규정하는 대신 LPG판매사업자가 LPG사용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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