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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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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공업체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
- 도시가스시공업체 발전방향
- 시공단가 회복 시급·출혈경쟁 지양해야 / 무자격 시공업자 근절 대
책 마련 필요
“지난해까지는 그럭저럭 버텨 왔는데 올해 들어 공사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무실 규
모도 줄이고 인력도 감축했죠. 갈수록 힘들어져요”
서울에서 도시가스 시공업을 하고 있는 A업체 사장의 한숨 섞인 말이
다.
또 다른 시공업체 사장은 “지난해만도 꽤 알려진 몇몇 시공업체들이 사
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지
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경영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유난히 시공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시공
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시공업체 사장들의 경영능력 부족도 이유겠
지만 아무리 능력 있고 투자력이 있는 사장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업환경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 왜 어려워졌나
무엇보다 도시가스 공사 물량이 해마다 급격히 줄었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의 신규 배관 공사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약 180km를 설치키
로 했다. 올해는 약 106㎞의 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01년 신규
로 415㎞의 배관을 설치했으며 2001년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92.8%
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공업체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아졌
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시공단가 하락은 시공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
공단가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IMF 당시 1억원 짜리
공사가 약 7,000만원으로 하락한 이후 수년 째 시공단가가 회복되고 있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MF 이후 물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을 계산
하면 실질적으로 50∼60% 이하로 떨어졌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인입관공사비는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계량기 설치공
사도 1건당 60∼70여 만원 하던 것이 35∼50만원 까지 하락했다.
게다가 급감하는 공사물량에 비해 시공업체 수는 증가하면서 과당경쟁
이 속출, 시공단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불에 휘발류를 끼엊은 셈이
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집계한 전국 시·도별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 현
황을 보면 2000년 1,046개, 2001년 1,144개, 2002년 1,188개, 올해 4월
말 현재까지 1,223개가 등록돼 있다. 이처럼 공사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업체수는 증가해 자연스레 덤핑수주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모 시공업체 사장은 “도시가스사 관로 공사 입찰시 10여개
시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당경쟁을 막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저단가제를 도입해
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무자격 시공업자 난립도 문제
일명 보따리 시공업체들의 난립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표준공사비제도, 수탁공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무자격 시
공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시공단가 하락,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시공업체 사장은 “경기도의 경우 100명 중 10명은 면
허대여 시공업자들인 걸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계 기관의 감
독 강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선 이러한 업자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다. 단순히 ‘무자격 시공업자들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판에 올리는 정도다. 또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도 확충돼 있
지 않다. 자유경쟁 속에서 자연히 이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관망
만 하고 있다.
시공업계 일각에서는 표준공사비제도, 수탁공사제도를 다시 도입해야한
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 도시가스사와 ‘불편’ 여전
공정위는 지난해 삼천리,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특정 제품(정압기)
강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이 두 회사에게 각각 5억4,000만
원, 5,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도시가스사들이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특정제품 강매, 불필요한 서
류 요구, 임의점검 비용 징수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공업
계의 주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도시가스공급규정 ‘공급전 안전점검’ 문
제도 이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당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공급전
안전점검 규정은 지난 98년 폐지된 시공의 자체검사제도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도
시가스사업법(가스안전공사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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