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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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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사기관의 일원화 '의기투합' |
LPG요금 미납시 연체료 받도록 제도정비
LP가스판매협회는 공인검사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의기투합키로 했다. 이
와 함께 안전공급계약제를 보완해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란 기대감도 고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5일 각 지방의 회장 및 조
합 이사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7차 이사회를 개최했
다.
이날 협회장들은 가스요금이 미납될 경우 2%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또한 의무계약 기간이 1년씩 연장
돼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2년(주택은 3년), 공급설
비와 소비설비 모두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3년(주택은 4년)으
로 된 것도 점검했다.
이 같은 사안은 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어를 정리해 계약기간을 의무계약기간으로 명확화하고 소비자가 일방
적으로 안전공급계약 해지 시 납부토록 하는 철거비용을 설치비용으로
바꾸는 것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운영방법을 협의했다. 기존 지
방협회(서울,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서 운영하
는 공인검사기관과 업무를 공조하는 방법을 도출키로 했다. 더욱이 특정
설비검사 업무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을 공유했다.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승
인서를 받도록 한 것을 건의해 삭제한 것도 점검했다.
중앙회가 발주한 LPG판매업 발전방향 연구용역의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특히 정부의 LPG지원사업에 판매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
을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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