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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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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자위 조희욱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산자부, 산자위 조희욱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정부는 LP가스사업자의 비축의무일수 확대와 관련, LP가스업계 부담 등
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21일 LP가스사업자의 비축의무일수 확대 및 저장시설 등
록요건강화에 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희욱 의원(자민련)의 서면질
의에서 비축의무일수를 석유가 내수판매량의 27일분에서 현재 40일분으
로, LP가스는 15일분에서 27일분으로 각각 13일분과 12일분을 확대해 왔
다고 설명하고 에너지수급 안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에 대한 민간비축의무
일수 확대추세와 LP가스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산자부는 또 LP가스 수입사의 저장시설 등록기준을 현행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강화할 경우 LP가스저장시설 건설비가 석유제품
보다 5배나 높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프로판의 특소세 부과는 전 석유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특소세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유종
과의 형평성 및 에너지전반의 수급과 세수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최근 화두로 등장한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한 에너지가격개편
과 관련, 2006년 7월까지 현행계획대로 개편해 나가되 추가개편에 대해
서는 2005년 중 검토키로 관계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히고 경유승용차 허
용에 따른 환경오염증가 등 문제는 보완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
라고 답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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