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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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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 검사업무 확인·감독 |
가스안전공, 검사업무 확인·감독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 “족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업무에 대한 확
인 및 지도·감독이 이들 검사기관의 족쇄가 돼 공사와 검사기관간의 선
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
다.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은 “가스안전공사와 검사기관 모두 가스관계법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기
관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해 확인 및 지도·감독을 받는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공사와
검사기관의 경쟁력강화와 검사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선 검사기관에 대
한 확인, 지도·감독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 검사기관은 “액법 제41조제2항과 고법 제36조제1항에서 각종 검사에
서부터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등 가스안전공
사에 위탁한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또다시 액법 제41조제3항과 고
법 제36조2항에서 검사기관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검사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한 것은 검사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검사기관을 지
정토록 한 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 검사업무의 민간이양 추세와 사업자 및 소비자의 자율안전관리 정책
에도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이 검사기관은 이어 “검사기관이 거의 없던 80년대 만해도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의 지도·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검사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 KOLAS 등을 획득하고 있는
데다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검사능력이 가스안전공사와 대등
한 수준이거나 특정분야의 경우 오히려 우위에 있다.
이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여전히 확인, 지도·감
독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가스
안전공사가 손발이 묶인 검사기관과 시합을 하고 심판까지도 하는 형국
이나 다름없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검사기관은 “가스안전공사가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서 손
을 떼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당초 법 취지대로 검사
기관의 검사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가 수익 등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같이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확인, 지도감독 업무는 이를 위탁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공사와 검사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특히 이들 검사기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행정처분기준)에서
‘검사부적정 등 검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즉 검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등’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기준 등이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다 1회 위반시에도 최고 60일까지 사업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검사기관은 이어 확인 및 지도감독은 말 그대로 검사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 만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보다는 주
의, 경고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렇치 않고 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검사업
무 차질에 따른 관련업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권한을 가스안전공
사로 다시 지정하는 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검사기관은
도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검사기관은 가스안전공사 본사 또는 각 지역본부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 관리감독 때에도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대동하는 바람에 많게는 1
년에 3차례정도 가스안전공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셈이란 게 이들의 주장
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확인, 지도감독은 선진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주도
의 안전관리에서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양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가스안전공사와 검사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양순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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