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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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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충전소 직판허용 법제화 향배에 주목 |
LP가스충전소 직판허용 법제화 향배에 주목
충전·판매업계, 산자부에 상반된 입장 건의
LP가스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가 충전소 직판허용 법제화 문제를 놓고 산업
자원부에 서로 상반된 건의를 해 산자부의 검토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프로판발
전특별위원회(이하 프로판특위)를 열고 충전업계의 소매시장 진입방안,
용기관리 및 상호표시문제 등 그 동안 프로판특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
한 추진경과 등을 보고했다.
LP가스공업협회는 이날 협의회에서 충전사업자를 소비자에게 직접 가스
를 공급하는 자로 정의해 충전소 직판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판매소
상호표시 삭제 또는 스티커로 대체, 충전소 상호표시 스티커로 표시, 용
기관리주체는 상호표시·안전공급계약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 산자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협회는 산자부 가스산업과에 직판허용 법제화를 건의했으나 지난 1
월 24일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
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산자부에 직판허용의 제도화를 제안
했다.
협회는 충전소 직판 관련 미묘한 입장을 보여온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에
도 지난 3일 관련법 개정시 이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제안한 상태다.
문제는 판매업계가 최근 산자부에 구역판매제를 부활하지 않거나 충전
소 직판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안전공급계약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를 제시해 산자부의 검토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200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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