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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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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운반자 등록제…판매사업자들 골머리 |
“법 취지는 좋은데 행정절차 너무 복잡해”
▲ 주택가에서 노숙하는 가스운반차량. 통떼기, 야간불법주차 등을 근절
시키기 위해 도입한 가스운반자 및 차량 등록제가 가스안전공사기 수행
하는 기술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술검토 필요성 ‘부정적’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절실
차량 많은 곳은 일괄처리
오는 4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로 인해 LPG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
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스판매사업자들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
다로워 접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판매사업자는 물론 LPG 및 고압가스용기 운반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충전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LPG판매업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
아야 하는 기술검토에 대해 매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스운반자 등록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정도다.
지난 2006년 2월 도입된 이 제도(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
량,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
를 운반하는 차량 등에만 적용)는 지난해 7월 21일 공포된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운데 가스운반자 등록 대상범위가 용기를
통해 고압가스 및 LPG를 운반하는 차량까지 확대됐다. 이미 올해 1월 22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고법 시행령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
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 4월 2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월 중순 현재 가스용기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스판매 및
충전소 가운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한 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월 2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등
록을 마치려면 남은 기간이 매우 촉박하며 차량과 운반자가 많은 곳은
더욱 그러하다.
가스운반자 등록을 위한 기술검토 시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 △차량구
조도 △차량현황(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
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운반자현황(운반책임자 및 운전자 : 성명, 주
소, 자격현황, 연락처) △가스운반차량 주운행지(차고지) 현황 △고압가
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법 시행규칙 별표9의 2, KGS
GC207) 등이다.
국내의 LPG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편이어서 가스를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규제에 속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LPG 및 고압가스관련 일부 지방조합이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한 샘
플을 만들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절차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통해 가스판매사업자들을 대
상으로 가스운반자 등록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술검토서 작성요령(사업계획서 작성 샘플, 시설기준 작성방법 샘플,
기술기준 작성방법 샘플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운반자 등록제 도입 초기인 지난 2006년 4월에 만든 것이어
서 용기로 LPG 및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기술검토서
작성요령과는 다른 것이 많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 도입 취지
에 대해 “그 동안 LPG 및 고압가스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무허가 및
통떼기 판매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로 알고 있다”고 설명
하고 “이 같은 법적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스운반자가 해당 가
스판매소의 직원(재직증명서 등)인지, 무허가 및 통떼기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함께 가스운반차량이 판매소 대표자 명의로 돼 있는지 아니면 지
입차량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만 갖춰
제출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구비서류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도 “그 동안 초저온탱크로리, 벌크로
리, 튜브트레일러, 독성가스운반차량 등에 대해 시행해 오던 가스운반
자 등록제를 LPG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면서 “형편이 어려운 판매사업자들에게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이 제도를 하루
속히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압가스충전소처럼 운반차량이 많은 곳은 차량마다 별도로 서류를 구비
해야 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스 판매 및 충전소의 경우 운반차량마다 각각의 서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스사업자들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수검토 등 복잡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것
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가
나서 속 시원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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