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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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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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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사에 대규모 과징금 매기나 |
LPG수입사에 대규모 과징금 매기나
공정거래委 3백억원 규모의 심사관 조치의견 내놔
수입사 반발…금주중 최종 판결 나올 듯
공정거래위가 LPG수입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비쳐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합의 심사를 열어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
유로 SK가스 및 LG가스에 총 3백억원(예산의 1%)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
을 부과하도록 심사관 조치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최종 판결이 아닌 심사의견(일종의 求刑)으로 서울
조합 및 수도권지회 등 유통부문에 대해선 예상보다 완화된 조치를 했
던 공정위가 수입사에 대해선 강경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고 있다. LPG분야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금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委의 이번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해 수입양사는 물론 일부 공정
거래위원 역시 법리적으로 명쾌하지 않은데다 액수가 과도한 것 아니냐
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최
종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심사관 조치의견과 관련 수입양사는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데
도 불구하고 단지 동일한 가격결정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
委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방침을 밝힌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사는 공정위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아 본
후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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