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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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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산업자원부/개회 하자마자 증인참석 격론 벌이다 정 |
國監-산업자원부/개회 하자마자 증인참석 격론 벌이다 정회
가스산업구조개편 與野 모두 부정적 반응
국감 첫날부터 여야간의 대립이 표출돼,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16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개회 직후 포스코 유상부 회
장의 증인참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30분이 넘는 논쟁 끝에 10분
간의 정회에 들어간 산자위는 한시간 뒤에야 겨우 감사를 재개하는 진통
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민주당 위원들조차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부정적
인 의견을 보여 연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근진 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구조개편 과정을
보면 先입법 後보완 이라는 방침인데 이것은 앞과 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
다며 예상되는 문제검을 해결한 후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김태홍 위원(민주당)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장기수급대책은 물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마저도 명확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
해소 후에 입법화를 추진토록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법 시행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배기
운 위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스산업구조개
편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을 감안
그 시행을 2∼3년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준비가 이미 완
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민련 조희욱 위원은 토지공사의 '개성산업
단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LNG공급기지를 건설하고, 개성
공단까지의 44㎞ 구간에 지름 30인치의 가스관을 매설해 천연가스를 공
급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준비도 이미 완료된 상태
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파주관리소는 無人관리소로 현재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인천기지에서 일산을 통해 파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향후 파주에 G/S를 지을 수 있도록 826평의 부지를
매입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LPG분야의 경우 황승민 위원(한나라당)은 LPG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
허가권역내 공급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덤핑판매 등이 다시 성행, 자
칫 가스안전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
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완대책을 물었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
나라당 백승홍 위원은 자원개발·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서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에는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는 가스하이
드레이트 매장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도지역에 대한 탐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배경 때문이냐
고 따졌다.
백 위원은 또 일본은 이미 지난 99년말 난카이 해구에서 가스하이드레이
트에 대한 시험생산에 돌입할 정도로 앞서가는데 우리는 유리한 고지 점
령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탐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기
시행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황승민 위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수익을 남기겠다는 발상으로 비
축유를 임대해주는 등 안정된 공급과 유사시를 대비한 석유비축사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책하고, 비축물량의 10% 이내에서 임대해
야하는 원칙에도 불구 유가폭등이 예견되던 8월에는 10%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도 대여를 승인해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손희정 위원(한나라당)도 지난 7월말 현재 석유비축 현황을 보면 원유
충유율이 73.9%, 제품 충유율은 42.4%에 불과해 유가상승에 무방비 상태
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비축유 구입 예산도 비축기지 건설에 사용
되는 등 비축사업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책을 촉구했
다.
<한국가스신문사>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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