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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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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 '혼선' |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 '혼선'
도協, 국세청에 교부대상 관련 질의 / 일부 시공사 변칙으로 세금감면
혜택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가스수요자가 시공업체를 통해 도시가스사에 납부
하는 시설분담금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대상이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국세청에 도시가스사업의 시설분담
금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과 관련해 질의했다.
현재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때에는 시공업체가 가스수요자와 시설공사
비 및 도시가스사에 납부할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시설공사비(시설분담금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스수요자에게 교부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가스수요자에게 교부하고도 일시 예수해 도시가스회사에게 가스수
요자를 대리해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공업체를 '공급받는자'로하
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도시가스사는 연말정산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
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협회는 가스수요자가 시공업체에 시설공사비와 시설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시공업체가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자'로해
교부해야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했다.
즉 시설고아비에 대해서만 산정하는지, 시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포함
한 금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또한 시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포함해서 산정할 경우 시설분담금에 대
해 도시가스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 물었다.
이같이 도시가스협회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대해 질의하고 나선 것
은 그동안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지 않아 기타
소득으로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이러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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