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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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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충전소 저장능력 하향 조정 찬반 엇갈려 |
용기충전소 저장능력 하향 조정 찬반 엇갈려
기존충전업계, “소규모 영세사업자 난립 업계 전체 몰락” 반대/판매업
계, “다수 충전소 50톤짜리 탱크 1
LP가스 수요가 도시가스 확산 등으로 갈수록 정체 내지는 감소되고 있
는 가운데 현재 200톤을 유지토록 돼 있는 용기충전소의 저장능력을 하
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장능력 하향 조정
과 관련, 기존의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충전업계는 “LP가스용기충전업은 판매량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데
다 거래조건 악화 등 만성적 경영난에 봉착해 부도·폐업하는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용기충전소 저장능력을 하향 조정할 경우 영세한
소규모 신규사업자의 다수출현으로 업계 전체가 몰락할 뿐 아니라 소규
모 영세사업자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위험시설물의 다수 출현으로 안전
관리저해, 시설과잉으로 인한 유휴시설 증가 등 우려가 있다”며 규모
의 경제실현과 안전강화를 위해 현재의 시설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업계는 실제로 최근 한진중공업 계열 용기충전소와 대한와사가 문
을 닫았고 남서울가스, 극동실업, 동양산업 극동충전소 등이 용기충전사
업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전업계는 또 현재에도 소형저장탱
크 공급 가능으로 판매사업자의 영업범위가 확대돼 있고 판매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충전소를 설립(서경연합 등)하는 등 충전업 진출에 전혀 문
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대해 판매업계는 “현재 상당수 충전소에서는 50톤짜리 탱크 4기
를 설치해 놓고 이중 50톤짜리 1기로 이·충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업계는 “저장능력 200톤은 그저 가격이 저렴할 때 비축해 뒀다가
비쌀때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고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굳이 사
용치 않은 저장탱크를 설치토록 해 기존 사업자의 관리비용낭비는 물론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고 피력하고 “저장능력이 하
향될 경우 판매업계의 충전사업진출이 활발해져 충전업계는 물론 판매업
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유통단계의 축소로 LP가스의 가격경
쟁력이 확보돼 타 연료의 LP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판매업계는 또 “현재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사업성이 전혀 없어 그림의
떡이며 기존 충전소를 인수하려해도 인수비용을 턱없이 높다”고 말했
다.
산자부는 국가 에너지비상사태에 대비 민간의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해
야 한다는 측면과 기존 충전소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
려할 때 현행 200톤 유지해야 하지만 시장자유화와 규제완화, LP가스 수
요의 감소에 따른 유휴시설 과잉,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LP가스가격 경
쟁력 확보 측면에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저장능력 현행 유지
나 하향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
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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