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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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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후속대책 강구 |
안전공급계약 후속대책 강구
산자부, 계약서 유지·관리에 초점
LPG공급 및 소비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 안전공급계
약제의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자원부는 LPG안전대책의 공급구역 제한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대
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간 체결된 계약서가 계속 유지·관리되는 방향에서 액
법 시행규칙 수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수정안에는 신규건축물에 대해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가스배달원에 대한 특별교육,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LPG차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다.
우선 업무용 시설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시설에 대해서 가스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부담했을 때에는 6월, 소비시설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한 경
우에는 1년간 계약기간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용 시설은 공급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공급자가 한 경우에는 1년,
소비시설에 대해서까지 비용부담을 하면 2년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
록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용기보관실이 협소함으로 인해
LPG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두는 행위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이를 확대하고 공급지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계약파기 등의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며 점검 등 기
본을 성실히 이행해 안전공급계약 시행전과 후에 안전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산업신문>
게재시간: 2002-08-17 오후 12: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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