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메일보내기
 
 
 
  17   571
  운영자   2002-08-15
  일본 가스산업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시사점

일본 가스산업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시사점

전력·가스사업 상호진출 갈수록 확대
정부, 전문委 지속 운영… 시행착오 최소화


가스산업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실적

1. 목 적
○ 국제적인 경쟁시대를 맞아 일본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비용 구조의 시정(일본의 가스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 등 경제구조 개혁이 주창되었고 산업활동이나 국민생
활의 기초 요소인 에너지산업의 개혁 요구가 거세짐
○ 전력산업 경쟁도입 조치로 전력 및 가스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가스와 경합하는 타 에너지부문의 규제완화 조치와 경쟁시장형성으
로 가스부문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짐

2. 추진현황
□ 1994년
○ 대량수요처 시장(연 2백만㎥이상 소비자) 진입 자유화
○ 요금심사시 yardstick 평가방식 도입
□ 1999년
○ 자유화 시장 확대(연 2백만㎥이상 수용가에서 년 1백만㎥ 이상 수용
가로 확대)
○ 요금제도의 신축성 확대
○ 도매요금의 신고제
○ 탁송의 제도화(NA) 등
□ 2001년∼
○ 현재 “가스시장 정비 기본문제 연구회”를 중심으로 경쟁자유화 범
위 확대 및 탁송제비 정비를 포함한 신규진입 활성화, LPG분야의 천연가
스사용 촉진 등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추진실적
□ 1999년 자유화 시장 확대(연 100만㎥ 이상)로 가스시장의 신규진입
및 대량수요처 공급경쟁이 활성화됨
○ 10사 25건 신규참여자 출현
-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로의 대량공급 : 17건
-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대량공급 : 25건
※신규진입자:제국석유, 동북천연가스, 신일본제철, 석유자원개발, 에어
워터, 동경전력, 중부전력, 관서전력, 미쓰비시상사, 岩谷산업
○ 2000년 총판매량중 대량소비자 가스공급량은 36.8%이고 이중 신규 진
입자에 의한 공급이 2.1%이며, 2002년에는 5%에 달할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가스사업자 중심으로 가스요금 인하실시
○ 東京가스:5.2%(‘99. 11:△2.0%, ‘01. 2:△3.2%)
○ 大阪가스:8.65%(‘99. 1:△3.61%, ‘02. 2:△5.04%)
□ 전력사업자의 가스사업 진출
○ 대량수요처의 범위가 100만㎥ 이상 소비자로 확대되고 전력소매시장
의 부분자유화가 시행되어 양 시장에서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가스회사가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경우(4건)보
다 전력회사가 가스사업에 진출하는 경우(7건)가 더 많음

탁송제도(NA방식 시행)
○ 시행경위
- 1996년 5월에 대기업 3사(TGC, OGC, 도호가스, 西部가스)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탁송제도 운용규칙 제정 공포
- 1999년 법개정시 지정 일반가스사업자(상기 4개사)에게는"접속
공급약관"의 신고 의무화, 요금표 등 기본적 정보공개를 의무화
○ 탁송실적
- 배관소유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배타적 행위를 막는 조항
들이 명확하지 못하여 탁송제도 실적은 미미(총 6건)하며, 관서
지방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탁송제도가 규제에 의한 제3자
접속(OA)으로 전환되면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가스시장 정비 기본문제 연구회
○ 설치일
- 2001년 1월 설립(1년 4개월간 21회 회의개최)
○ 구성
- 전문가, 가스업계, 신규진입자, 소비자대표 등 29명 구성
○ 설치목적
- 가스가격 인하, 가스시장 경쟁환경 정비, 향후 가스시장
정비 기본방향 모색
○ 금년말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03년에 법안 등 제도를 정비하여
'04년부터 실시 예정


향후 가스시장 제도개혁의 방향

□ 공급 인프라 정비와 경쟁적 이용의 촉진
○ 파이프라인 투자 촉진
- 배관을 매설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토지수용권 등의 공익 특
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장거리 파이프라인에 대하여는 투자리스크에 맞는 수익확보가 가능하
도록 일정기간 독점적 이용 또는 높은 요금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파이프라인의 제3자이용 추진
- 가스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 규제에 의한 제3자이용 (OA) 추진
- 대기업 4사에 한정되어 있는 소매 탁송사업자의 범위 확대
- 파이프라인 이용의 투명성,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최대한 배관부
문의 회계분리)실시
○ LNG 인수기지의 제3자 이용 추진
- 가스공급용 LNG기지 전체에 대해 행정 가이드라인하에 기지 소유자가
이용요령 등을 작성하여 협상에 의해 제3자 이용을 실시

□ 소매·도매시장의 활성화
○ 소매자유화 범위 확대
- 연간 100만㎥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 단, 확대범위와 속도에 대해서
는 향후에 검토(연구회에서는 2가지 주장이 있음)
·업무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자유화는 실현가능성 검토
·시기를 명시하여 가정용까지 일제히 자유화 실시
○ 도매 탁송제도의 정비
- 도매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지방 중소 가스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