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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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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안전공급계약제 수정 불가피 |
LPG안전공급계약제 수정 불가피
규제개혁委, 공급설비 구매·철거 등 개선권고
산자부 시행규칙 수정작업
허가권역판매제 연장을 거부한 규제개혁委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물
론 안전공급계약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며 산자부에 개선을 권고해 시행규칙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달 허가권역 판매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규제개혁
위원회는 권역판매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
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부결(부동의)하고 산자부에 안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委는 안전공급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요청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높다며 공급자가 가스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 산자부에 개선권고를 내렸다.
또 소비자가 자비로 설치한 공급시설의 처리는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롭
게 결정할 사항으로, 공급계약 해지時 공급자에게 가스시설을 구매·철
거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
적했다.
규제위는 이밖에 LPG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기준과 관련
해서도 현행 규정에는 가스시설의 설치비를 공급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 6개월의 공급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급자의 입장 만을 고
려했다며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산자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액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초안을 마련, 관련업계와 협의
를 거쳐 규제위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황석찬 서기관은 "이번 개정에는 공급자가 시설투자
를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공급권을 보장하는 등 허가권역제 폐지에 따
른 보완책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개정작업을 서둘러 8월중에는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記者>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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