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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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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 이유 및 기대효과 |
하나의 안전관리자가 타 밸브 제조시설 겸직
저압배관 거리 기준 완화…시공상 애로사항 해소
교육대상자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는 불편도 개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개정이유와 효과 등을 알아본다.
■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에 따른 대상 규정
개정 이유
액법 시행령에서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
설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
이 함께 있는 경우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
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의 대상을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 및 효과
시행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의
대상을 규칙 별표 4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 제조시설로 규
정(제27조제3항 신설)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야 하는 데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4년 7
월 기준으로 밸브 제조시설 현황은 △볼밸브/글로우브밸브 제조(58개
사) △독성가스밸브 제조(35개사) △병행 제조(8개사) 등이다.
■ 가스배관 거리 기준 합리화
개정 이유
저압배관의 경우 배관이음매 외에는 가스누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도 전체 가스배관에 대해 화기취급 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었
다. 이는 가스시설 시공 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정 내용 및 효과
저압배관의 경우 누출 위험이 높은 배관이음매만 화기취급 장소와의 거
리를 유지하도록 완화시켰다. 이를 통해 과도한 시설기준을 합리화 하
여 가스시설 시공상의 애로사항을 해소, 시공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이
도모될 전망이다.
■ 안전교육 상호인정범위 확대
개정 이유
교육내용이 유사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별도
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허가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보다 상
위 자격이고, 허가시설은 사용시설보다 시설이 복잡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단순한 사용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인력손실로 인해 기업체에 부담 되는 것
을 해소되는 것을 꾀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
업종사원교육은 교육시간ㆍ내용이 유사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
로 상호교육 이수를 인정했다.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6시간)이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2시간)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LPG사
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는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개정 내용 및 효과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허가시설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
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
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는 다
른 하나의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
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을 이수
한 자는 LPG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것과 같다.
이를 통해 개별 법령 및 교육대상자에 따라 각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
는 데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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