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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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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스판매부문 안전규정 대폭 강화, 그 의미는 |
안전관리 잘했던 업체들 “이제 형평에 맞네요…관리감독이 더 중요”
취약했던 용기관리·운반기준 제도적 보완 '환영'
고압가스공급자의 책임성 강조하는 취지 엿보여
최근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살펴
보면 용기가스판매부문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조항이 눈에
띄게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근 독성가스 및 불법충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가스판매부문과 같이 가스공급현장에서 이뤄지는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가스공급현장에서
의 불안요소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안전성 측면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을 부인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충전용기 운반 시 안전의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크게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전된 고압가스용기운반차량(LPG운반차량 포함)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관청에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
를 적재,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행
령 개정의 배경이다.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
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
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는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 신청인을 비롯해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
지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고압가스 및 LPG판매업계에 일명 통떼기사업자, 보따리
사업자 등 무허가판매사업자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 판매대장을 기록해 보존하도록 시
행규칙에 명시한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큰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의 유
통경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스공급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해두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에는 특히 용기에 충전된 독성가스를 판매한 자는 용
기에 충전된 가스의 판매에서 회수까지 그 이력을 추적, 관리해 용기의
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
에 띈다. 이로써 앞으로 고압가스 가운데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
전한 용기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도 강화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전화번호까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 가운데에는 이번 강화된 규정을 반기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모법적인 사업자들은 이미 판매대장을 착실히
작성해 왔으며 고압용기에도 자사의 소유임을 보다 상세하게 밝힐 수 있
도록 스티커까지 제작, 부착하는 등 매우 차원 높은 안전관리를 구현해
왔다.
물론 가스운반차량에 전화번호는 물론 상호까지 표기해왔고 일부 사업자
들은 취급품목까지 일일이 운반차량 외부에 표기하는 등 오히려 자사의
취급품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가스안전을 제대로 준수하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
는 이 같은 사업자들은 이번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각종 안전규
정이 된 것에 대해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게 개정됐
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가스판매업을 해온 사업자들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용기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기관리조차 아예 관
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타 업체의 새 용기나 충전기한이 많이 남은 용
기로 교체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꼼수만 부리며 편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운반차량에 상호나 전화번호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기 힘들도록
매우 모호한 글씨로 표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편법 및 불법행위는 제도 마련만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산업통
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안전당국이나 일선 지자체가 나서 철저
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에 공포된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본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수 없이 강조돼 왔다. 이
제야 반영된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이 제도의 성공적
인 정착으로 고압가스분야의 안전이 한층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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