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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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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자, 가스공급 전 완성·정기검사 확인해야 |
완성검사 주체 ‘사용자→시공업자’로
허가권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LPG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
는지 확인해야 하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도 특정사용자에
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됐다. 또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LPG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했다.(제27조제2항)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
다.(제27조제8항 신설) 또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
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제48조의2 및 제
50조)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
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
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제17조제
3항 및 제4항 신설)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
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제17조제5항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으며(제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
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시켰다.(제4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
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대체했다.(제5조제1호) 이는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
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
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
다.(제15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
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
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했으며(제28조의2 신설) 시·도지사
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제28조의3, 제
4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
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시켰다.(제46조제2항)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5조제1호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등의 보존·제
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공되는 액화석유가스시설부터 적용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변경공사가 완공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
용시설부터 적용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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