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216 |
 |
702
|
 |
운영자 |
 |
2014-01-03 |
 |
최근 액법 개정 법률안 1개로 통합 의결 |
지방분권 촉진, 시공기록 보존, 벌금 합리적 조정 등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5건의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
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
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안 제3조제1항)키로
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
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안 제4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
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대체(안 제5조제1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
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
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
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17
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
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5항 신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했다.(안 제27조제3항)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7조제8항 신설)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안 제28조의2 신설)
시•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8
조의3, 제4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
향시켰다.(안 제46조제2항)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안 제48조의2 및 제50조)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