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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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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통떼기 LPG판매사업자 근절시켜야 |
허가 받은 장소와 실제 영업하는 장소 제각각
허가관청의 단속 ‘절실’, 사업자의 의식개혁도
▲ 편법 통떼기 사업자들이 길가에 LPG운반차량을 세워둔 모습.
최근 발생한 대구 LPG폭발사고가 별도로 설치한 가스배달 사무실에서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허가업소 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LPG판매소의 실
태를 파악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LPG판매소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
위 통떼기(지입, 소사장, 딜러)의 변형된 형태로 가스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편법사업자들은 판매점 주인에게 일정수수료
(통당 2000원 내외)를 주기도 하며 약정된 금액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는 본인이 취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이들 편법사업자들은 정상적인 판매소 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허가 받은 용기보관소와 사무실
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업을 마친 가스운반차량은
용기를 모두 용기보관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통떼기 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설이 없는 만큼 야간에 주택가를 비롯해 심지어 보호시설 인근에도 불
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상적인 사무실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가격덤핑을 통해
물량확보가 용이, 제도를 지키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피해가 더
욱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점 주인은 1명인데 소사장제로 10여명을 둔 사
례가 있었다”며 “최근에도 5~6명의 통떼기를 통해 가만히 앉아 허가장
사(?)를 하며 돈만 챙기는 판매사업자들이 있는 게 답답한 현실”이라
고 말했다.
이 같은 편법·불법판매사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가
관청의 관심과 단속이 절실하다는 것이 해당사업자들의 목소리다.
경기도에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허가관청에서도 통떼기 사
업자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따라서 가스판매조합 등에서 점검반을 구성, 연합회 등에 통보하면 연합
회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후 불법사항 적발 시 영
업정지, 폐업 등 강경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사업자들은 주장한다. 아울
러 통떼기 사업자들의 차량이 허가받은 판매소 차량인지를 단속하고 일
선 경찰 등과 연계해 길가에 정차된 가스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 LPG판매사
업자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LPG판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정착될 때 LPG는 고객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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