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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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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연한제, 소비자가격 인상 '도화선' |
시공업자가 노후 시설개선사업 참여해 불만 토로
▲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각 지방의 협회장들이 최근 발생한 현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LP가스판매협회 이사회
LPG용기의 사용연한제로 폐기되는 용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용
기 구입비를 비롯해 충전단가 인상 등이 결국 프로판 소비자가격 인상
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LP가스판매협회는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에 시공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판매사업자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점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병행운영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각 지역에서 모인 이사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후 LPG용기 관리와 관련해 지역별 현안을 점검했
다. 이날 모인 이사진들은 그동안 재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26년 넘은 용기를 강제 폐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폐기되는 용기의 수가 예상치
를 넘어 많이 발생, 이에 따르는 신규용기 구입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뿐만 아니라 용기유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충전사업자들이 주도해 제도를 바꿔놓고 이제와서 판매사업자에
게 신규용기 구입비용을 전가하는 건 이치상 맞지 않을 뿐더러 충전소들
이 그동안 판매사업자들로부터 받던 용기관리비를 신규용기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중고용기만 구매했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용기관리
비의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했으며 이 같은 피해
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
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자재 공동구매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눠
져 있는 대상 가구와 예산을 점검한 후 판매협회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
는 공동구매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협회장들
은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시공업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근본취지를 잘 살
리기 위해서는 판매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앙회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키로 했다. 더욱
이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스안전공사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문제
등도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고 향후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동인은 LPG공급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판매사업
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LPG공급사 소송 3
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LPG판매소의 운영형태는 LPG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소비자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수를 산출
하기 어려워 행동에 나서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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