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151 |
 |
768
|
 |
운영자 |
 |
2013-01-25 |
 |
프로판용기 사용연한제 ‘부작용 심각’ |
용기구입비 부담 놓고 충전·판매소 간 갈등
“사용연한제 폐지 등 해결책 시급히 마련해야”
▲ 프로판업계는 LPG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겪
고 있다.(사진은 한 판매업소에 LPG용기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프로판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검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와 함
께 도입된 사용연한제가 현장에서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지면서 용기수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폐용기에 따른 신규용
기 구입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들은 벌써부터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LPG
용기 사용연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로판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에 따른 용기수급문제라든지 유통업계에 미
치는 파장 등은 시행전부터 이미 본보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26년
이 넘은 용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LPG용기의 사용연한제는 지난
2010년 5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기재검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사용연한제가 도입된 것은 노후된 유휴용기의 강제 회수 및 폐기
가 LPG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시작됐다. 또한 LPG수요는 감
소하고 용기보다는 벌크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정수의 용기
를 폐기하는 것이 LPG용기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
문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1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도입
초기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
용, 오는 6월부터는 26년 이상된 용기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현장에서 강제로 폐기되는 용기가 일시에 몰
리면서 유통사업자 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
지만 충전사업자들의 경우 현재의 충전단가로는 폐용기를 관리할 수 없
다며 이 비용을 판매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충전소들은 폐용기는 충전을 하지 않고 빈용기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내 프로판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우리 충전소의 경
우 사용연한제에 따라 폐기되는 용기수가 과거에 비해 열배는 더 나오
는 것 같다”며 “필요한 용기를 더 채워 넣기 위해서는 결국 충전단가
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LPG판매사업자들은 충전소에서 폐용기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충전단
가 인상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눈치다. 즉 용기관리의 효율
화를 꾀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주축이 돼, 사용연한제를 도입해 놓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오히려 판매사업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요구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충주시의 한 판매사업자는 “작년에도 충전소 측에 일정부분 용기관리비
를 인상해 줬는데 최근에도 폐용기 문제를 거론해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용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지만
판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충전단가만 인상해 주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난했다.
현재 사용연한제로 인해 폐기되는 용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고용
기 가격도 크게 오르고 품귀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무엇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6월부터는
유통사업자 간 마찰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소비자가격
도 인상될 수 있어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용
기사용연한제를 다시 없애는 방안이다. 즉 노후용기를 강제로 폐기하기
보다는 20년 넘은 용기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는 만큼 현재의 재검사
기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용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26년 전 출고된 LPG용기가 결코 위험스
럽고 유통되면 안 되는 불량 LPG용기가 아니라”며 “외관검사라도 한
번 해보면 결코 파기해야 할 만큼 노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장 사용연한제를 다시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시간이 어
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사업자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
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
로 협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