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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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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용기 보급사업 결국 표류하나 |
시범사업 종료 후 8개월 간 진전 없어
정부 담당자 바뀌면서 ‘신중론’에 무게
지경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소형LPG용기 보급사업이 결국 상용화를 하
지 못하고 표류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소형LPG용기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0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
시 지식경제부는 LPG가격 인하 대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소
매단계에서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규 유통점 등을 통해 소
비자들이 직접 소형LPG용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곧바로 큰 파장을 만들었는데 한국LP가스판매협회 집행부에서는 정
부의 방침이 세워지는 동안 이해당사자인 LPG판매사업자들 입장은 하나
도 반영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에도 큰 허점이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했
다.
가뜩이나 LNG에 편중된 정부정책에 불만이 가득했던 LPG판매사업자들은
소형LPG용기가 도화선이 되면서 급기야 2009년 6월에는 과천정부종합청
사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LPG판매사업자들을 어르고 달래며 소형LPG용기 직판제
도 실무협의회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 준비작업을 마쳤
다. 어렵사리 2010년 한 해 동안 18곳의 시범사업자들이 소형LPG용기를
보급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났다. LPG판매사업
자들은 소형LPG용기 보급을 위한 공청회에서 몸싸움 일보직전의 집단행
동을 했고, 시범사업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서 또 다시 단상점거
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2월 소형LPG용기 직판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후관리방안을 협
의하고 올해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회의만 한차례 열리는 등 시범사업 종
료 후 사실상 8개월 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소형LPG용기 보급사업이 주춤하게 된 것은 실무를 맡던 지경부의 에너지
안전팀 담당자가 바뀐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를 인수인
계하면서 소형LPG용기에 반대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거
세다보니 예전보다 훨씬 신중한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LPG유통업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LPG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소형LPG용기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후 상용
화 직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어
쨌거나 LPG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형LPG용기 시범사업 결과 경제성
과 안전성에 모두 의문이 제기됐다”며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신중
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일축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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