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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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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 |
11월부터 시행…LPG품질 위반 업소 인터넷에 공표
보일러 설치 뒤 가스누출 점검 등 공급자 의무 강화
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월부터 100㎡이하의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
용시설의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LPG품질기준을 위한 충전소는 한국석유공사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
지에 공개된다.
11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액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사업 종류 확대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대상범위 구체화 △LPG위탁운송 등록의 대상
범위 및 등록 기준 △KS인증 가스용품 검사생략 기준 강화 등이다.
이중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의무화는 연구개발용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확대했다. 이는 저품
질 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LPG위탁운송은 지난 2009년 제도화가 추진된데 이어 이번 시행령
(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실상 위탁배송이 허용되는 셈이다.
위탁운송사업 등록대상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벌크로리를 위
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회사
의 LPG위탁배송시장 진출이 가능해 졌다.
이밖에도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던 현행 제도에서 탈
피, KS인증기준이 액법에 명시된 기술기준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만 검
사가 면제된다.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서는 소규모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가 면제되며 LPG품질위반 업소를 공개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등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된 반면 사고예방을 위
해 공급자 의무는 일부 강화됐다.
현재 공급자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뒤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내
용만 확인하면 됐지만 개정(안)에는 온수기가 포함됐으며 시공내용과 함
께 가스누출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석유공사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명, 위
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LPG품질검사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위반업소가 끊이
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석유품질위반 주유소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되고 있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들어 지난해부터 도입이 검토돼 왔
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업장
면적이 100㎡이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면제가
추진된다. 이럴 경우 약 10억8000만원의 검사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보험가입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액법 개정을 통해 가
스시설 시공자와 가스용품 수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LPG온수보일러와 온수기 시공자 등도 가스사고배상책
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에 대해
사용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일반에 판매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이달 31일까지 지식경제부(문의: 02-2110-
5446, 에너지안전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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