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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용기정책 이제라도 철회해야” |
[현장제언] “소형LPG용기정책 이제라도 철회해야”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김임용 이사장
2011년 01월 19일 (수) 00:15:17 디지털가스신문 kgnp@gasnews.com
LP가스판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요즘처럼 자괴감에 빠져드는 경
우도 드물 것이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LP가스판매사업에 종사하면서 액
법에서 정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우리들은 어디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었던가. 심지어 주말을 비롯해 국경일, 가족 친지를 만나는 명절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LP가스판매사업자들은 휴일도 마다한 채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LPG정책은 때때로 우리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LPG용기밸브를 열어 자살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수백억원의 돈이 투입되는 차단기
능형 밸브를 개발해 보급했다. 이는 극단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대다수
의 영세한 LPG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대표적이 사례다.
더욱이 정부는 유럽형 소비자 위주의 자율안전관리를 운운하며 소형LPG
용기 정책을 금년 상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액법에서 프
로판용기는 절대 실내로 반입할 수 없고, 고무호스는 3m 이내로 사용토
록 했다.
그러나 소형LPG용기는 사용용도와 구조상 대부분이 실내에서 사용될 것
으로 추정되며, 호스의 길이도 5m까지 허용됐다. 즉 현재 정부가 안전
을 위해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 프로판의 공급방식을 거스르는 소형LPG용
기 직판정책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LPG를 공급하는데 있어 최일선에 있는 우리 LP가스판매사업자는 어느 장
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의 소형용기 정책도입과 관련해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소형LPG용기
의 안전성, 실효성, 비경제성을 직·간접으로 지적했다.
이같이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도 지경부 에너지안전과를 비롯
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형용기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
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형LPG용기 보급 후 가스사고가 늘어날 경우 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2009년 LP가스 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LP가
스 사고가 전체 가스 사고건수의 66.7%를 차지하고, 그 중 LP가스 사고
원인별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가 52.5%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비율이 높은데 가스안전공사는 LP
가스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방임·방치하는 소형용기 보급정책을 적극 돕
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형용기 시범사업에 보급된
취사용 소형용기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실내에서 몇 가구가 사용되고 있
으며, 고무호스는 얼마의 길이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현장에 나가서 꼼꼼
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소형용기 정책이 안전관리상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될 때 법제화
됨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철회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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