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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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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요금연체’ 손실 |
LP가스 지원조례 제정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따른 후속 법안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가스요금 연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LPG판
매사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은 LP가스 지원조례 제
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 현실
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국회
의사당 앞 농성천막에서 최승재·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중앙
회 김임용 회장, 이영채 수석부회장, 기술위원회 박성식 위원장, 벌크위
원회 조태균 위원장, 나봉완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 가
성비는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점도 줄어
들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LPG판매업의 경우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판매업의 경우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정책적으
로 LPG판매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LPG판매협회 측은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입법
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난에 직
면했으며 LPG판매사업자 역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가스요금 연체, 가
스사용량 감소와 가스시설 무단철거로 인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LP가스는 전기·도시가스 등과 더불어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
의 청정연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LPG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소상공인
이 주로 이용하며 LPG판매사업자는 LP가스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
고 거래처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2 ~3개월 간은 LP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 누적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
적용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
련을 건의했다. 전국의 420만 LP가스 사용가구는 도시가스사들이 공급배
관 투자를 기피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
민들의 높은 연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P가스의 안정적
인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설치민원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LP가스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
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시책 수립·시
행 등을 건의했다. LPG판매업은 영세성 및 보호·육성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시행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한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파악하고 안내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별로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할 때에
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
개했다. 또한 환경부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관련 생계형 소
상공인에게는 경유화물차 폐차조건이 없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고려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LPG판매협회는 LPG배관망 사업의 문제점
을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 간의 경쟁이 아닌 정부가 LPG배관망을 지원
해 기존 LPG판매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이에 대한 보상책
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관망 사업 예산의 60% 정도로 설
치할 수 있는 개별 단위 소형LPG저장탱크가 확대돼야 소상공인의 참여
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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