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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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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수입사 과징금 납부연기 가능 |
공정위, LPG수입사 과징금 납부연기 가능
"현금보유액 감안해 결정…정유사는 불가"
가격담합 건으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LPG수
입·정유사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수입사의 경우 일년 간 연장을 해
준 반면 정유사는 납부기간 내로 못 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G공급사들이 요구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신청 심사결과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먼저 가장 큰 규모인 189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E1은 1년 2회 균등분할이 가능해졌으며 SK가스
(993억)는 1년 3회 분할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LPG수입사의 납부기간 연장은 받아들여진 반면 정유사들은 그렇
지 못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558억), S-OIL(385억), 현대오일뱅크
(263억)의 경우 납부기간인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처리해야 한다.
납부기간 연기 요청에 대해 수입사와 정유사 간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
은 공정위가 회사의 현금보유액 등을 감안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LPG수입·정유사의 담합 건은 2라운드로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4
월말 공정위가 LPG수입·정유사에 심의의결서를 전달하면서 과징금을 부
과했다. 이후 공정위 판결에 불복한 E1과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은 행
정소송을 걸었으며 SK가스, GS칼텍스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한 업체들은 다시 한번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공정
위 측은 7월3주경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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